2025.10.20 (월)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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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 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부도 혁신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이 자리를 빌려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과기부가 만들어 놓은 R&D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약 일주일 뒤에 대통령실로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과기부가 받는다"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 내부 문건을 보면 윤석열도 이 지침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며 "이후 주요 R&D 예산이 약 22조까지 늘어났지만 10조원까지 깎은 것은 대통령실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가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그것은 끌려간 것"이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국정파탄의 상징,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가 혁신 역량의 R&D 생태계를 망가뜨린 R&D 예산 삭감의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한다"며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전반에 걸쳐 위축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혁신 역량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진상조사 TF 조직과 활동 기한을 확대해서라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과방위뿐만 아니라 R&D 예산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전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도중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한 이 의원을 두고 여러가지 뜬 소문이 돌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영상을 재생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두 인물은 "이춘석 의원이 AI(인공지능) 사업을 보고 받고 그쪽에 관심 많고", "그래서 배경훈이랑?"이라는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다. 이것이 여야 의원 간 언쟁으로 확대되면서 이날 국정감사는 잠시 정회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