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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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지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지표다.
이번 IMF의 발표는 정부의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반영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관측하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D2 비율을 전년(49.8%)보다 3.6%포인트(p) 상승한 53.4%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의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정부는 IMF 전망에 대해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며, 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에서도 "충분한 정책 여력과 마이너스 아웃풋 갭,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7조원)을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제언에 따라 지난달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구조 혁신TF'를 출범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재정관리, 국고 등 5개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가 사용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이라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등 성장률 제고 등 정책 대응을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한 해외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