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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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30.8% 감소했다. 전국 평균 학생 감소율이 17.2%인 점과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학교 수와 교원 수는 지난 10년간 각각 0.3%, 4.2% 늘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5.7%, 2.9% 줄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교육 여건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용남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 분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유·초·중등 분야 투자 지역은 22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투자 규모도 전체 기금의 6.2%에 불과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같은 해 유·초·중등에 대한 투자는 62%,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34%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4%에 그쳤다. 사업비의 67%는 학교 밖에 투자됐고, 59%는 인프라 사업에 치중됐다. 프로그램 사업은 16%뿐이었다.
김 위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가 ▲근원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역인재' 양성 기관 ▲지역사회의 '학교'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가 필요한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구조에서 두 주체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지역 수준에서 학교를 재배치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의무 편성 교육과정 비율을 낮추고 지역 교육과정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과 교원 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 분야 투자는 6% 수준으로 미흡한데 이는 지역 내 소규모 학교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준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유지, 교육 자원의 집중적 활용, 거점학교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