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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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정도의 유예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장기 사업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더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지만, 아직 실제 부과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규제와 거래제한 조치 이후 불만이 확산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올랐고, 성동·광진·강동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1% 이상 뛰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가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크다. 초과이익 환수 부담이 줄어들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초환이 사라지면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자극돼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장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재초환 완화는 공급 확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가격 불안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입장을 바꾼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재초환 완화·폐지는 여야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입법 추진으로 나설지, 단순히 민심 달래기에 그칠지 향후 국토위 논의 결과가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