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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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진표·김원기·박병석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운찬·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 3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 후 성명서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등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선 개헌 후 정치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이거나 늦어도 차기 대선 시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여야정 협의체를 공식 방문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권 계산 등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구국의 대타협 정신으로 서로 반보씩 양보해 타협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이를 조정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조기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통화해 앞장서서 개헌을 주장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도 공개 발언을 통해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치를 살려서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과제고, 두 번쨰는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이라며 "개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해내면 단시간 내에 추진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전 의장은 "우리가 발표한 내용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답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만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기업인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의논하고 내용을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개헌이다. 권력 분산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 의견도 반영하는 제도가 개헌"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개헌만큼은 여야정 합의가 필요하지만 시민 대표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현재 내전을 방불케하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나라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대권주자들이 '선 개헌 후 대선'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여의도 권력의 핵심인 이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3년으로 하고, 그 다음 개헌을 준비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의 기본틀을 독일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는 17일 4차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