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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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세수 여력이 악화된 가운데 올해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예산 대비 지난달 세수 진도율은 12.2%로 최근 5년(12.6%)과 지난해(13.6%)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낮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82조4000억원 중 12.2%가 지난달 걷혔다는 뜻이다.
작년까지는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실적 양호로 증가할 거로 예상돼 3년 연속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배경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3월 법인세가 증가할 거로 예상은 하는데, 얼마나 증가할지는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정확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간 경기변동성이 크지만 3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소득세(13조6000억원)는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7000억원(5.0%)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과급 지급이 확대한 영향이다.
법인세(2조7000억원)는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22조2000억원)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로 8000억원(-3.7%) 감소했다. 수입액은 지난달 510억 달러로 전년보다 6.4%(-35억 달러) 줄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실적이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상속 및 증여세(8000억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조원(17.9%)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34.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30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8000억원(-14.7%)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7.1%) 증가했고, 관세(6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000억원)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문균 과장은 "올해 세수 상황의 경우, 1월 세수 실적만으로 속단하기는 아직 어렵고 향후 경기와 자산 시장 변동, 주요 세목 실적 추이에 달려 있다"며 "향후 세수 상황은 월별 세수 실적과 법인세·종소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 납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