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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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19일 "해당 발언은 미리 준비한 내용은 아니다"며 "최 대행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최 대행을 향해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 헌법·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라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거냐"며 "그런 식의 무법천지라면 국민 누구나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된다는 것이니 이 대표야말로 몸조심하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표현은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야말로 국헌문란을 주도해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수호 문제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위헌 판정이 났는데 승복을 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상목 대행도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정치적 불안 때문에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최 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냐"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당 대표의 발언에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데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1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자 조급해진 것 아니겠냐"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