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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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대표실을 방문한 정 장관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의 최재훈, 김경목, 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경목 형사1부장과 김승호 형사1부장은 각각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장과 주임검사였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포진하는 것을 느낀다"며 "향후 인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권한대행 요구에 "김건희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인사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상당 부분 특검에서 수사도 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이의를 다는 검찰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과중수사로 송치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 불기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조국혁신당과 정 장관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 원복 등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시행령'을 원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자 장관께서 공감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