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00:51
|
정부는 1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관세 대응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 산업·중소기업,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과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글로벌 관세 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TF는 미국의 관세가 전반적 수출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하고,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 분석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TF 논의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장관급 회의체(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와 연계해 관세 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