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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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의 시각은 이미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기관도 1% 안팎의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내수 불황 장기화와 수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2차 기술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달 새정부가 출범해도 당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28일 산업연구원의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0% 포인트(p) 감소한 1.0%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도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 수준의 저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수출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수 있지만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3대 주력산업 중 9개 산업에서 수출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2.1%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수도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이 모두 부진하며 반등이 쉽지 않다고 봤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0% 성장세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3.0%를 기록한 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경제·산업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전망치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기관들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악화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로 대변되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월에 전망한 2.0%보다 1.0%p 낮춘 1.0%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안좋은 상황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하향 조정한 이유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로 시작돼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도 경제성장률 조정의 배경 중 하나라고 꼽았다. 계엄·탄핵사태에 따른 소비침체가 내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각각 1.5% 수준으로 전망했다. 통상 환경의 악화와 내수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기관들은 연초에 1.6% 수준을 예상했지만 최근 평균치는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현 상황에선 미국의 통상·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본격화하고 내수진작, 민생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미간 무역 합의가 빠른 시일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는 물론 산업별 수출 타격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받은 자동차는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3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관세에 따른 영향으로 올 3월엔 27억8000만 달러(-10.8%), 4월 28억9000만 달러(-19.6%)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면 대미 수출액 감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반등도 요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진작과 민생회복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 소득보전대책 등을 통해 내수 경제를 회복시켜 경기하방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상반기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과격하다고 할 정도의 조치들이 발표됐고 이런 조치들이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큰 반전이 있기는 어렵다"며 "국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내제화 돼 있고 국내로 보면 대선이 끝나고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저하고' 경기를 예상하는데 국내외 정책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 지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