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전 개헌안 처리에 당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이러니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안) 내용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졸속이다, 어떻다라고 하면 비겁한 일"이라며 "차…

[나이스데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아내들도 남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조국 후보의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6일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남편 선거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6일 평택 포승읍의 한 사찰에서 열린 시민단체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현장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보살님'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정씨는 조 후보가 지난달 21일 평택시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비상계엄 시 정치인 수용 계획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수첩'에 기재돼 '수집소' 장소로 지목된 장소를 현장 검증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

[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을 이어가면서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전까지 공소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소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끔 해준 것은 민주당"이라며 "국민은 이제 공소취소가 곧 이재명 대통령 1인 재판 취소이고, 공소취소 특검은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해 특검이 권력자의 범죄 재판을…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안건이 상정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결과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는 법은 없더라"라며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개헌에 관해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올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불참…

[나이스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를 별도 법률로 규정한 첫 사례다. 정부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빈집은행' 도입, 우선정비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재생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빈집 문…

[나이스데이] 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원유 2억1000만 배럴 가량을 도입하며 예년 대비 80% 이상의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열고 "5~7월 수요량은 스와프(SWAP) 물량, 국제 공동 비축 물량, 민간 재고 등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구체적으로 5월 7500만 배럴, 6월 6000만 배럴, 7월 700…

[나이스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투기 수요 차단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축소와 보유세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이스데이]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지 정책의 방향을 기존 '소유 규제' 중심에서 '이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서 없는 임대 관행과 대농 중심의 임차 집중 등 농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행 농지 정책이 '소유 규제'에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 음성 거래와 임대차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

[나이스데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무역법…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나이스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다주택자 비율이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대량 보유자 중심으로 보유 주택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다소유지수는 16.211%로 2022년 8월(16.202%)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나이스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국내 선박 'HMM 나무호'의 선박보험을 국내 손보사 5곳이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전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최대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MM 나무호의 선박보험은 국내 손보사 가운데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보·한화손보 등 5개사가 인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해상이 40%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인수해 간사를 맡고 있다. DB손보, 삼성화재 등 다른 보험사들의 지분은 10~20% 수준이다. …

[나이스데이]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저는 아직 취업도 못 해서 꽃이랑 케이크 정도만 챙겨드렸어요." 로스쿨 준비 2년 차인 오채원(24)씨에게 어버이날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안함이 겹쳐지는 날이다. 지난해엔 전업 수험생 생활을 이어오며 부모님 지원에 의존하고 있던 그는 가족 모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다. 오씨는 "사촌 형제들이 공무원이나 회계사 등 이른바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는 늘 '다음 타자'처럼 평가받는 느낌"이라며 "가족 모임이 늘 부담스럽다"고 털어놓…

[나이스데이]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린다. 카네이션이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꽃이 됐을까. 카네이션이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꽃'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미국 어머니의 날 영향이 크다. 필라델피아 출신 미국 여성 아나 자비스는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에서 주변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1914년 토머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