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나이스데이]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반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말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 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민주당 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라며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

[나이스데이] 부동산 관계자 10명 중 8명은 부동산 시장의 연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부동산기업 포지션에셋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건설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3년 후'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중'이라는 응답이 28.7%로 뒤를 이었고, '3년 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15.3%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내 회복에 회의적인 응답이 78.8%로 지배적인 셈이다. 반면 올…

[나이스데이] 새해를 맞는 경제 주체들의 표정이 어둡다.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티목인 수출도 새해 들어 증가세가 꺾인 모습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정도로 평가되는데,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언저리까지 상승하면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

[나이스데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지역 휘발유 편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1년 2개월 만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2월 28일까지 유지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일부분 환원한 것도 기름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는 23%의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명절을 앞둔 서민들은 비싸진 기름값에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7일 오전 6시부로 중앙재난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일(28일)까지 수도권 10~20㎝, 강원도 10~20㎝, 충청권 5~15㎝, 전라권 5~20㎝, 경상권 3~10㎝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나 전라권의 경우 많은 곳은 30㎝ 이상까지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관련 피해가 발…

[나이스데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3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고사망자)이 줄어드는 등 안전보건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

[나이스데이]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4만대로 전날(425만대)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7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사이 극심하다, 다음날 오전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10~1…

[나이스데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5번째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

[나이스데이] 의정갈등 이후 감소했던 대형병원 수술 건수가 평상시 수준의 7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1월 2주차 수술 및 외래진료 건수를 보면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303개소에서 평일 일평균 9390건의 수술이 이뤄졌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전 평시(작년 2월 1~7일) 9695건의 96.8%에 해당한다.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집단행동 직후였던 작년 2월 4주엔 6667건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9월 4주엔 9017건, 올해 1월 1주엔 7363건을 기록하는 …

[나이스데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이 총 4843억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은 총 4843억원이다. 이 중 민자고속도로 면제액은 1185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 55개(5012km) 노선 중 22개(883km) 노선이 민자고속도로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코로나…

[나이스데이] 검찰이 26일 국헌문란·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냉혹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게 된 것이다. 체포에서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모든 출석과 조사요구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하나도 피해 가지 못했다. 아무리 법 지식이 많다 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