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1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에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한미 관세협상 문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답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더니 조 대법원장은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해 합의기일을 지정…

[나이스데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하고 진화된 재래식 무기도 선보였다. 11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전날 밤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서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지난달 개발계획을 밝혔던 화성-20형은 화성-19형의 개량형이다. 열에 견디고 가벼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활용한 대출력 고체연료 추진체로 정상각 발사에 따른 추진력이 향상되고 대기권 재진입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부터 중국에 현행보다 100%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인데, 미국이 사실상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이처럼 전례없는 입장을 취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을 대표해, 2025년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

[나이스데이] 다음주(10월 13~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마지막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9월 국내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통계치도 공개된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IMF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O) 총회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는 14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세계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된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나이스데이] 산업통상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가맹사업 업종별 특성을 파악한 뒤 해외 진출에 필요한 표준모델을 마련한 뒤 범부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감소할 정도로 업황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범부처 지원 방안이 프랜차이즈 업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내 가맹본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국제무대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상설(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마저도 난망한 가운데,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訪美) 기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추진 등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25% 관세 고착과 외환시장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만 한한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만 보상했던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한 상품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상품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

[나이스데이] 추석 연휴에 들른 시골 구석구석까지 프랜차이즈 간판이 빼곡한 걸 보면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맹점은 얼마나 많고 그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대표적인 외식업종인 치킨, 한식, 커피, 제과제빵, 피자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파리바게뜨(3389개)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과제빵 업종 가맹점이 두드러지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가맹점이 많은 브랜드는 뚜레쥬르로 130…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이번주 내놓는다. 최 회장이 가진 1조3000억원대 SK그룹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그룹에 유입됐는지가 쟁점으로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며, 2017년 7월…

[나이스데이] 최장 10일에 달한 추석 연휴가 끝난 12일, 시민들 사이에서는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긴 연휴에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각종 집안일로 피로가 쌓이면서다. 추석 당일 광주광역시에 내려갔다가 전날 서울에 올라왔다는 이모(27)씨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차가 막혀 5시간이 넘게 걸렸다"며 "연휴 내내 이동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해 내일 출근길이 평소보다 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지훈(30)씨는 직접 운전해 본가인 충남 서산시에 다녀왔다. 김씨는 "장시간 운전으로 …

[나이스데이] 학원비를 법정 기준보다 올려 받아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서초,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등에서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높았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69건의 학원비 초과 징수가 적발됐다. 2022년 128건이던 학원비 초과 징수 적발 건수는 2023년 164건, 지난해 177건까지 증가하며 3년 새 38.3% …

[나이스데이] 다수 글로벌 제약회사가 한국으로의 치료 신약 도입 중 멈춰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참조 정책'(MFN)이 안 그래도 실존하던 의약품의 '코리아 패싱'을 심화할거란 우려가 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글로벌 제약기업의 한국지사가 한국에서 시판허가 받은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약가 등재 신청을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 가격(약가)을 받겠다고 본사에 신청조차 내지 못하는 치료제도 있고, 본사에 신청해도 승인받지 못한 신약도 있다"며 "현재 제약사들의…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14일 행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이로 인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

[나이스데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최고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집중되면서 사법부가 격랑의 일주일을 맞는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재판은 중계가 허용돼 역사적인 법정 공방이 영상으로 기록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내란 방조 정도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자들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