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 지키고 물가 2%로 묶고…추경 집행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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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 지키고 물가 2%로 묶고…추경 집행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대로 반등
달걀(6.0%)·라면(6.9%) 등 먹거리 가격 고공행진
중동 위기 발발로 석유류 가격도 상승세 전환
경기 진작 이어 물가 안정도 주요 정책 과제로
"물가 관리, 민생에 가장 중요…체감물가에 방점"

[나이스데이]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유가까지 상승 전환하면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올라선 것이다.

아직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작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대 성장률 사수와 함께 생활물가 안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부터 4월까지 2%대를 이어가다 5월 1.9%로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2%대로 반등했다.

특히 축산물(4.3%), 수산물(7.4%),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고등어(16.1%)와 마늘(24.9%)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 달걀(6.0%)은 3년 5개월 만에, 라면(6.9%)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지난달 마이너스(-2.3%)를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은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상승세(0.3%)로 전환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 여름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에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전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출이 시작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현재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도 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며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 가격, 라면 가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물가상승률이) 수치상으로는 2% 내외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누적된 인플레가 있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영 과장은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다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를 제시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 캐피털이코노믹스(0.5%), 씨티그룹(0.6%), HSBC(0.7%), 소시에테제네랄(0.3%) 등 해외 기관들도 1%에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를 내놨다.

기재부도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2차 추경안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대책이 추진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한 점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를 0.14∼0.32%포인트(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이번 추경 효과를 포함해 한국이 올해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