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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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고위급과 협상에 나선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면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폭을 줄이는 동시에 중동 의존도를 낮춰 이란-이스라엘 충돌 등 중동 정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LNG를 702만 톤(t) 추가 수입할 경우 상호관세율을 1.4%포인트(p)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방미 후 귀국길에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한국이 참여하길 원했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산업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사업성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산업 협력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반도체·에너지 등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을 펼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에서 통상 문제 이상의 협력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즉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등 우리의 제안을 포함해 제3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을 당시,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따로 만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관세 차원에서는 제안할 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농산물·자동차·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 ▲디지털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 대우 보장 ▲역내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 ▲공급망 안정화 및 우회 수출규제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내 민감성을 고려하되 수용 가능한 부분은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이 급진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받아내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일본보다 먼저 협상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며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잘 설명하고 관세 유예 연장을 받아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말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그때까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