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21:13
|
국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지방시대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정위의 이한주 위원장,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지방시대위의 김경수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핵심으로 저희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과제를 깊이 새기고 시작해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은 지역 균형을 말하는 동시에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했다시피 국가 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은 산업과 공간, 삶의 질을 나누는 다양한 복합적인 과제이다. 정부와 지방 역량을 결집시켜야만 겨우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다"면서 김경수 위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식 분과장도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주년이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가 균형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가 곧 경쟁력이고 분권이 균형의 시작"이라며 "자치분권 토대 위에서 균형성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을 포함한 균형 성장 전략, 균형 자치 발전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우리가 추진해 나갈 하나의 국정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이 과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이다. 문제는 속도"라며 "'5극3특' 전략을 포함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나가면 좋을지 추진체계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지방시대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도 같이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