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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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드는 광주시 지방비 분담액은 406억원(지방비 비율 10%)으로 잠정 추산됐다.
문제는 쿠폰 발행에 따른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시와 5개 자치구 간 입장 차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5대 5 분담률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우선 지방비 분담액의 50%인 20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3억원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자치구 별로 부담하자는 안이다.
분담률 5대5로 추계하면 북구가 61억원, 광산구 57억원, 서구 40억원, 남구 30억원, 동구 15억원을 구비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는 지방재정교부금 분담률이 23.9%로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점, 굵직한 현안 사업으로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5대 5 동률 부담안을 당초 제안했다. 시는 대구와 대전, 전남 등 타 지자체도 광역·기초지자체 분담률을 5대5로 잠정 결정한 점도 고려했다.
반면 각 자치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 용도와 목적이 대부분 고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재원 수요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기초지자체 곳간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선 상생국민지원금(2020년), 시 일상회복 지원금(2022년) 지급 당시 시·구 간 분담률이 최대 9대 1 내지는 최소 7대 3이었던 전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도 들었다.
자치구는 "교부금 여력이 있는 군 단위 지자체와 달리 자치구는 재원이 넉넉치 않다", "당장 1억~2억원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다" 등 대체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구 비례에 따른 부담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벌어지고 단체장 간 정치적 이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자치구마다 희망 분담률은 8대 2, 7대 3 등으로 다르다. 다만 중론은 "시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폰 신청·지급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지는 만큼, 시는 각 자치구와 협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급기야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주말인 지난 12일 오전 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긴급 제안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무산됐다.
일각에선 소비쿠폰 신청 시점 전에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장에 대한 여론 압력과 정치적 부담도 최종안 도출을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재원 분담률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 상대방인 강 시장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비 재원 분담률은 정해진 바 없다. '현재 협의 중'이라고만 답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 예산 부처와 사업주무 부서가 수시 협의하고 있다. 차질 없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빨리 최종 분담안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