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21:17
|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농지 취득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족의 태양광사업에도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제도를 악용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난 3월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공동발의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제 아내가 소유한 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배우자가 전국에 태양광 필지 20곳을 보유하고 있고 아드님 두 분께서도 경기 연천, 충북, 충남 등 곳곳에 최소 네 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 후보자는 "20곳이 아니다. 집사람이 보유한 곳은 다섯군데로 알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소유가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일반인 특히 직장인들 경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는 농축산어업인들이 보유한 소형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나라에서 비싸게 사주는 제도인데 후보자 장남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벤처투자회사에 재직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태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 소유나 아내 소유한 태양광은 한국형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며 "제 아들은 고액 연봉자다.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 순창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동네 이장"이라며 "주민등록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 제 불찰"이라고 했다. 다만 "전주에서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국민께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이다. 역지사지 해보면 하나도 부당한 위법사실은 없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을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민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비협조를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가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목표"라며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실제 문제가 전혀 없는, 충분히 해명 가능한 일인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료 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했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고 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정동영 후보자) 배우자가 홀로 집안에서 느꼈던 공포가 상상이 된다"며 "(국민의힘 보좌진이) 여기(자택)만 간 것이 아니라 인근을 들쑤시고 다니다시피 한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다 구비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국민은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증인 신청을 두 명했다. 한명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농지의 전 소유자인데 민주당이 다 거절했다. 전기세나 수도세 자료, 매매 계약서 제출도 거절을 했다"며 자료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같은당 김기웅 의원도 "가족 중에 아드님 등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자료들은 제출해야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말 협조가 지나치게 안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 봉쇄에 가깝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