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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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적을 가진 20만여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 공조는 필수"라며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에서도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 대응, 법 집행기관 간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의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며 "OECD에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로맨스 스캠 산업 급증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치안 당국과 합동수사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는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와 같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취업사이트 점검, 현지 피해자 구출, 연루 피해자 사법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 실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 대응에 늦었다는 지적에는 "언론을 통해 알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수차례 이 사태에 각별한 지시를 기울였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정도 관련 보고 및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졌다는 보도를 두고는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공관은 해당 사람이 지난 8일 쓰러진 걸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신속히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이들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의 온라인 스캠 대응 사무총장을 만나 대응·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와 측과 소통을 통해 양측 간 현지 공조와 한국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 송환, 사망자 운구 등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