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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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비대위가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전력 없이 AI 혁명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틀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한미 AI 3각 동맹을 맺었다. 기업들이 앞장서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4.1조원 민생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며 "민주당은 R&D 예산 815억원을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15억원 중 393억 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 눈치를 보며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첨단 에너지 3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편 가르지 말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자는 본인의 말을 초당적 민생 입법 협조를 통해 국민에게 증명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법안 39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경제 성장을 발목 잡던 정당이 갑자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니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AI 예산을 대폭 반영하자는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AI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법안들을 뭉개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정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국가 미래가 담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반민주적 의회 독재가 아니고 뭐겠나"라며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한국전력이 관리해 오던 전력망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나 민간 보상안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