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 공백에 정년연장 논의 시작해야…중소기업부터 단계적 추진"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복지위, 구조개혁은 특위서 논의해야"
"배우자 등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 재추진…최고세율 인하는 안돼"

입력 : 2025. 02.06(목) 17:02
뉴시스

[나이스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현행 정년을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시기 사이에 5년여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인 노동력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지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거의 다 이뤄진 모수 개혁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구조 개혁은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연금 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 개혁을 (같이) 하자는 데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5억원에서 최대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을 논의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진 의장은 다만 정부·여당이 내놨던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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