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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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통한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직접현급환급'. '3자 양도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중국에 오는 10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15%, 원유·농기계·픽업트럭·대배기량 자동차 10% 등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를 기해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대응 조치를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양국 정상이 오는 10일 이전에 통화를 하고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미중 무역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내내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글로벌 관세 전쟁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압박용 카드로 사용한 만큼 언제든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 등으로 관세전쟁의 불길은 번질 수 있다고 모아진다.
이에 정부는 일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본격화될 수 있고 배터리 역시 캐나다 관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꾸준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출이 많은 배터리 산업의 경우 다운사이클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선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만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법인세 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큰 틀에서 보면 법인세 공제와 직접 환급제 모두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인데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제하다보니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혜택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업계에선 설명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따라 직접 환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기업들은 투자 급액을 소급적용해 세액공제를 먼저 환급받으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고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A업체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는 이익이 났을 때 기업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인데 초기 투자가 많은 반도체, 배터리 기업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현재는 투자비용 대비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현재 도입 단계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아직 현금흐름과 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의 세액지원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며 "실효적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업계의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 변화 등을 점검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 방식은 이월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금액을 법인세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 만큼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캐나다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등을 준비하고 정부 차원에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