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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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은 따로 떼어내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유보적 태도로 선회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틀 후 주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노사 간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노동시간 문제는 단기간 노사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도체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된 세제·재정 지원부터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은 별도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이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보류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특례 조항을 뺀 야당 반도체법의 "2월 내 처리"를 공언하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법안 강행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결국 상임위 단계에서 공전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과 관련해 당내 숙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합동·연석회의 등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