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장성군의회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장성군청 내에 있던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개청한 후 처음 여는 회의이다. 장성군의회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의회 중 21번째로 독립된 청사를 건립했다. 심민섭 의장은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5년도 행정사…

[나이스데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연동제는 공제 등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저희도 현장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실망이다. 실질소득을 보호하고 물가상승시 세부담을 완화하는데는 동의하는가"라는 이인선 …

[나이스데이]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역사기관장들이 역사관과 사퇴 요구에 진땀을 흘렸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야당에게 질의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피감기관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대학 단체,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는 과거 역사 인식에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이스데이]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하청 감사를 벌였다며 TF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F 활동은 위법하며 감사 뒤집기를 통한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 운영 전반 등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나이스데이] 여야는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국감)'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감 출석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여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김 실장은 몇십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한몸처럼 움직인 사람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나오지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이 4%, 조국혁신당이 3%, 진보당이 1%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인 무당층은 2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10월 1주차)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내렸고 국…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직전 조사(10월1주차)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40대(73%), 50대(65%), 광주·전라(…

[나이스데이] 내년부터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가 논의됐다. 그 중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치료는 올해 2월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해졌으나,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놓고 야권과 일부 실수요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해 규제한 것"이라며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

[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야·국토부·서울시가 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서 여야 따로 없고 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4번째 …

[나이스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8조원을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35조원 증가한 431조7000억원, 총지출은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

[나이스데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제히 방미 출장길에 올라 상대측 고위 인사와 대면 접촉을 재개했다. 한미 협상의 쟁점인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와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실장, 김정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OMB 방문 일정은 한국…

[나이스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 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지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지표다. 이번 IMF의 발표는 정부의 '2025~2029 …

[나이스데이]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