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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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정권 반노동정책 답습하는 최저임금 공익위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 1.8%~4.1%로, 최근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1만440원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은 4.1%에 그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간절히 기다린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토록 참담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최저 1.8%에서 최대 4.1%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대노총이 비혼 단신 노동자의 현실적인 생계비로 제시한 월 264만원은 사치가 아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날을 세웠다.
이들은 "반노동 정책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돼야 한다"며 "이번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이다. 새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의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기계적 중립 뒤에 숨어 책임 방기하지 말고, 정부는 노동존중 구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노동존중을 약속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묵인한다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심의촉진구간 철회 ▲실질 생계비 보장 수준 최저임금 인상 ▲노동존중 정책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 터무니없는 심의촉진구간 수치를 공익위원들이 제시했을 때 이재명 정부는 알고도 침묵했고, 그 침묵은 결국 묵인"이라며 "만약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뒤늦게 사용자위원 핑계를 대며 10원이라도 올릴 수 있게 명예를 걸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명예를 얻고 싶어 그런 것이냐"며 "이정민 공익위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에 노동계가 더 항의해야 한다'고 한 게 비아냥이 아니길 바란다. 누구보다 계산기 두드리며 최저임금을 깎기 위해 고심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내란 정권의 첫 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 노동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은 파트너로, 결승선에서도 함께 손을 맞잡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라는 국정과제를 진정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