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21:10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문별 자살예방대책을 소개했다.
전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부문 중 특히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이 대통령은 금융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에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있지 않느냐며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되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이 100%로 너무 높다보니 금융권은 안전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사기를 당한 경우 대출 금액이 고스란히 피해 금액으로 돌아갔던 부분을 지적하며 금융정책에 있어서 섬세한 설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포함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으며, 연예인 자살의 경우 모방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보도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합리화를 통한 금융자살자 구제방안, 즉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며 불법 추심, 보이스 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