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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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뤄진 본회의 일정에 대해선 "지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잡혀있는 일정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내주 초에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의 회동을 통해서 추가 일정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엔 "공식적인 검토는 없다는 점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에는 "최 (전) 대행의 국기문란과 진배없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탄핵소추를 강행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대규모 산불사태와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최근 산불 이슈, 대외신인도 등 관해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추가 의제기 때문에 국정협의회 개최 필요성, 속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