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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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개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총리 권한, 총리 임명 방식, 해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략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분권을 어떻게 적용할지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서 2주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둘째, 대통령의 대법관,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3인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돼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2주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셋째,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다수당의 특정 장관들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회의 행정부 권력 견제와 균형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있다"며 "단순하게 탄핵 남발을 막는 게 아닌 건전한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다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