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4일 '집값 내리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상경 차관은 대출 규제로 (국민을) 무주택 난민으로 만들어놓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며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 벌어 50억대 부자면서 국민들에게는 기다리라는 조롱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고통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또는 오만의 극치"라면서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

[나이스데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이른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협상을 마친 뒤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양국 입장이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3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한 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한국에서 열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레빗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수요일(29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부산으로 비행할 예정이며,…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나이스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세종, 지방 광역시를…

[나이스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 기간 만료를 한 달 여 앞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반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나이스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책임 정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저해하고, 일괄교체로 인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나이스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행정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지 오는 26일로 한 달을 맞는다. 배터리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연일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율은 아직 60%대에 그치고 있어 국민 불편과 혼란도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전체 시스템의 97%를 11월 20일까지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일부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데이]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 10명 중 3~4명은 가족을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해 외출을 망설이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중증장애 가정의 영케어러 지원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영케어러(Young carer) 210명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고충 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영케어러…

[나이스데이] 국내 연구진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인공망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망막정맥폐쇄질환 등 실명을 유발하는 난치성질환의 신약 개발 전임상 단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원재연 안과 교수, 조동우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특임교수, 김정주 한국외대 교수 공동연구팀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망막-온-어-칩(retina-on-a-chip) 제작과 이를 기반으로 망막정맥폐쇄 질환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망막정맥폐쇄'는 고혈압…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신 영세사업장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다. 그런데 노동부의 민간기관 평가 결과 4곳 중 1곳이 C·D등급을 받는 등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의 2025년 1차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1020개소 중 151개소가 C등급을, 101개소가 D등급을 받았다. 기업들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나이스데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4단계 인파 혼잡도 관리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 '2025년 핼러윈데이 안전관리계획'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인파 안전을 관리한다. 이 기간 동안 약 13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3537부대·이태원상인봉사대 등 유관 기관과 3차례 회의를 거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안전 관리 인…

[나이스데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를 소화한 코리안리거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황인범이 활약 중인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페예노르트는 24일(한국 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파나티나이코스(그리스)와의 2025~2026시즌 UE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 경기에서 3-1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18분 카롤 스비데르스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48분 지바이로 리드가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후 후반 10분 아니스 하지 무사가 결승골을, 후반 45분 사일 …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로명주소의 가독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추진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공산면과 다도면, 그리고 10월 반남면 지역에서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번호판 2988개를 무상으로 교체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탈색, 훼손 등으로 주소 식별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어나 주민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나주시는 2023년 동 지역 1854개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