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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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한 바 있으나 이날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해 각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가 상이할 수 있다"며 "모두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행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연한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등을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