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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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다.
현행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식이다.
때문에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어렵고 예금 및 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돼 있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호주, 미국 등에서 보편화된 기금형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다.
전문성에 기반해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분석된다.
정부의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8년 정부안으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올해는 자문단을 마련해 국내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경제, 경영, 사회복지, 법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로 적합한 기금형 형태와 추진단계 ▲수탁법인의 형태 및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다.
올 6월까지 여러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퇴직연금의 질적 도약기로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