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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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기한이 빠듯하지만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재정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소득세 과세 기준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발표된 공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약 내용을 반영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등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각 후보의 공약을 따로따로 분석해 살펴보다가 유력한 후보가 추려지면 분석방향도 그쪽에 힘을 줘서 준비를 한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반영해 시나리오별로 내년 재정 운영방향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이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대선 이후 속도를 내야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현재는 '폭풍전야'다.
특히나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은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자녀 수에 맞춰 올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세액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300만원까지 높이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기존 세율에 20%를 얹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법인세율 결정권을 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 이후 출범한다. 원래라면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은 후 6월부터 8월까지 기재부와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 내용을 보완하고 8월말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예산안 편성 방향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아직 열리지 못해 예산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편성지침이 변경되면 각 부처에 예산요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기존 예산 편성 방향이 대선(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년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가닥이 잡힐 전망인만큼 한 달여 만에 윤곽을 잡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에 있어 큰 틀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