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2억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 ·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금융위는 회의 직후 한…

[나이스데이]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보유세, 거래세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백 경정이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다.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

[나이스데이] 경찰이 지난 13일부터 전국 8개 관서를 대상으로 4조3교대·5조3교대 근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정작 지역 관서는 인력 부족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더 희망하는 4조2교대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지구대·파출소 수는 2046개다. 근무형태 별로 보면 ▲3조1교대 25개 ▲3조2교대 242개 ▲4조2교대 1213개 ▲5조3교대(심야) 83…

[나이스데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당직의 1명당 판독해야하는 평균 영상판독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상 판독을 돕는 의료 인공지능(AI)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 3375건으로 2023년 1만 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나이스데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구금 중인 한국인 송환 문제와 현지 수사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해 현지시간 오후 10시10분께 프놈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정부합동대응팀 일원 자격으로 이뤄지며, 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따라 현지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을…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했다. 이에 따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으로 환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외환 혐…

[나이스데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창 등을 통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기존에 와우멤버십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쿠팡은 쇼핑몰 앱의 팝업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나이스데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졸업생 10명 중 8명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GKS 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졸업생 관리 부실과 수도권 편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졸업생(1만269명)의 84.2%(8649명)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

[나이스데이]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미 복병' 파라과이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10월 A매치 친선경기에서 전반 15분에 터진 엄지성(스완지시티)의 선제골과 후반 30분에 나온 오현규(헹크)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10월 A매치를 1승1패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FIFA 랭킹 6위' 브라질에는 0-5 대패를 당했으나, 이날 웃으면서 분위기를 반…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투타 완벽한 조합으로 가을야구 일정을 연장했다. 삼성과 한화 이글스는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 한국시리즈로 가는 길목에서 맞붙는다. 삼성은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2025 신한 쏠뱅크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 4차전에서 5-2 승리를 거뒀다. 와일드카드(WC) 결정전과 준PO를 모두 거쳐 NC 다이노스와 SSG를 차례로 누른 삼성은 이제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무대로 향한다. 삼성과 한화의 PO 1차전은 …

[나이스데이]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장점이에요." 가수 배진영(25)의 지난 8년은 다사다난하고 역동적이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최종 10위를 차지해 데뷔에 성공했고, 그룹 워너원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2019년 그룹 'CIX'로 재데뷔한 그는 리드보컬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8월 팀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틸 영'(STILL YOUNG)으로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

[나이스데이] '네오 솔의 대부'로 통하는 미국 R&B 가수 디앤젤로(51·D'Angelo·디안젤로)가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디앤젤로는 암 투병 끝에 눈을 감았다. 에리카 바두, 맥스웰, 라흐산패터슨 등과 함께 네오 솔 장르를 부흥시킨 주인공이다. 부드럽게 유연한 느낌으로 소화하는 감성 솔 장르가 네오 솔이다. 고인은 1995년 내놓은 데뷔앨범 '브라운 슈거(Brown Sugar·브라운 슈가)'부터 R&B 뿌리를 톺아봤다는 평을 들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

[나이스데이]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이 주최하는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박찬욱 감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감독은 1992년 '달은… 해가 꾸는 꿈'으로 영화 연출을 시작한 후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헤어질 결심' 등 20여 작품을 통해 한국영화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올해 상영된 '어쩔수가없다'는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에게 주목 받았다. 이와 함께 연극예술인상에 배우 곽지숙, 공로예술인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