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1% 대에 진입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0년대 초 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p)씩 떨어지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빠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한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미국이나 독일처럼 잠재성장률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s·NIS)'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

[나이스데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8명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이 건설업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5000여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비율은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나이스데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올새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됐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성장론을 공약의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지지율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3인 3색'의 해법을 제시했다. 상대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

[나이스데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더해 미국이 지난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0.8% 감소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향 자동차 수출액은 106억6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향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 같은 기간 북미 지역도 124억1900만 달러로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

[나이스데이]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47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발의된 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기금 관리 등…

[나이스데이] 동남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확산 중인 고위험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가 이르면 오는 7월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사례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법정 감염병이던 니파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관계 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 법정 감염병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나이스데이]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 중 하나였던 수련 특례를 제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원래 몸 담았던 수련병원의 진료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입영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복귀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대다수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 중 하나로 기존 수련병원의 동일한 진료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장 교체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번 공방전이 주목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

[나이스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

[나이스데이]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A(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벽보물을 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

[나이스데이] 20대 중후반 여성들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이들의 비율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5세~49세 국민 총 265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3월 조사는 작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인식 조사다. 문항은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했다.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70.9%(작년 3월)→71…

[나이스데이] 금호타이어(금타)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에 공장 화재로 피해가 우려되는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안전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노조)는 20일 "사측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했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공장 화재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돼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문제가 거론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한 소비 축소와 골목상권 피해도 지역경제 전반 침체와 쇠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나이스데이] 3연승과 함께 공동 2위 자리를 꿰찬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내친김에 선두 도약에도 도전한다. 롯데는 20~2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선두 LG 트윈스와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3연전을 치른다. 앞서 롯데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28승 2무 18패를 기록, 한화 이글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 LG와의 게임차는 단 2경기로, 롯데가 LG와의 3연전을 스윕으로 가져갈 경우 선두 도약도 가능하다. 롯데 입장에선 부상으로 잠시 전력에서 이탈했던 전민재의 복귀가…

[나이스데이] 올 시즌 벌써 3승에 성공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이예원이 여자 골프 세계랭킹 개인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예원은 20일(한국 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 중 기존 36위에서 11계단이 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작년 6월 KLPGA 투어 Sh수협은행·MBN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우승 당시 기록했던 27위를 넘어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시즌 이예원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KLPGA 무대를 휘젓고 있다. 이예원은 지난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