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나이스데이]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납 세금 정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0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이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원에 달한다. 위장 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

[나이스데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선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당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제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그마…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8년만에 공정위에서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9일 공정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정위 내부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가장 최근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 것은 지난 2017년 김상조 전 공정위 위원장 시절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나이스데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이달 말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단일 무기체계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인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방산업계와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는 계약이 이달 하순 폴란드 현지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은 당초 지난 연말 체결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계약 세부 조건 조율과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금껏 미뤄지다 최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8주년인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38년 전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된 6월의 함성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이어진 탄핵·대선…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올해를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군사 독재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6·10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열망에 빚졌다.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6·10 항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

[나이스데이] 전남도 경제부지사 후임으로 강위원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호남특보단장 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전국구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여서 새 정부 가교 역할과 함께 호남 민주당 개혁 구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의 3선(選) 교두보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과거 전력까지 소환되면서 정치적 윈윈이 될지, 양쪽 모두 상처만 입는 선택이 될지 관심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박창환 전 경제부지사의 기획재정부행으로 공석이 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되면 신속하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내란특검·김건희 특검·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방송3법 등의 개혁 입법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취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예정인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통해 다 수사를 할 수 있고, 내란특검의 경우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만약 검찰 지휘에 어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나이스데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해당 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물음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행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

[나이스데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국회와의 협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 중심 역할을 하고 여야 협치 틀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 3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